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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03월 1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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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기자회견문,발언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봄을 바라는 성소수자 기자회견문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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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성소수자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한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시작이다.

    새로운 봄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매주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성소수자들도 촛불의 일부로서 참여하며,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적폐청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목청껏 외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분노한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간의 존엄과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는 망가질 때로 망가졌기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다.

    박근혜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 성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 당해왔다.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에 이렇게 무관심한 정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소수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방치되어 왔다. 혐오선동에 앞장서는 보수교계와 우익단체에 힘을 실어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삶을 짓밟는 상황을 조장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정말 신물이 날 정도다. 싹 갈아엎지 않고는 변화를 꿈꿀 수 없는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인간 존엄을 모욕하는 혐오선동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부정과 배제의 근거로서 활용하였다. 성소수자들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성평등의 정의를 후퇴시켰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규정되었던 성소수자 권리와 정책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수교계의 선동을 민원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로서, 대전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려 했던 성평등조례는 후퇴된 성평등의 정의를 따라야만 했다. 둘째, 학교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하였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배제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교육의 가치를 훼손해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셋째, 성소수자인권재단의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다. 국가 인권 전반을 담당한다고 자처한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의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 인권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공영방송 이사로부터 ‘더러운 좌파’로 모욕당했고, 전환치료를 선동하는 보수교계의 목소리가 공공기관에서 울려 퍼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드라마에 징계를 내리는 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였고, 병무청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성소수자 인권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게 혐오선동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도가 넘는 혐오선동세력의 성소수자 흠집내기는 지방정부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폐기되었고, 성소수자 인권증진에 사용될 주민참여예산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유예시켜버린 정치인들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다 철회했던 국회의 무능한 모습을 이미 봐왔고, 선거 시기마다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지겹도록 듣지 않았는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인권의 ‘최악’을 경험했다. 2016년 국민・전문가・학생 인권의식 조사에서 성소수자가 취약집단이 놓인 인권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94.6%의 성소수자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 54%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괴롭힘을 경험했다.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의 정신건강이 좋을 리 없다.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모이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 억압하려는 한국 사회 속에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유예시켜버린 지금의 상황을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성소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모든 정치권력과 싸울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은 박근혜 체제 청산의 주요한 일부여야 한다. 소수자 인권을 볼모삼아 인권 그 자체를 짓밟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흔들려는 보수세력이 바로 지금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후퇴는 민주주의 파괴의 필연적 결과였다. 박근혜 퇴진을 외친 수백만 명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염원하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는 불평등한 사회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광장을 수놓고 있는 무지개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점’들 가운데 하나다. 그 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이 되고 있다. 싹 갈아엎지 않고서 성소수자 인권은 나아질 수 없다. 우리는 혐오에 맞서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성소수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성소수자는 외친다! 박근혜를 탄핵, 구속하라!
    성소수자 인권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17년 3월 7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발언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최순실의 재산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국민은 매서운 한파가 끝나고,
    새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매주 토요일 광장에서 빛을 밝혔습니다.
     
    광장을 수놓는 수백만, 수천만의 촛불 속에는 성소수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진 인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국민의 목소리를 지워내고, 보수 기독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박근혜 정부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6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성교육 표준안’은 여성을 혐오하고 차별토록 일러주며, 성소수자를 이 사회에서 지워내는 작업은,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극우단체와 보수개신교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처사로,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차별과 폭력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칭호로 시작하였지만,
    여성 주의적 정책을 가지고 나온 대통령이 아니기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수사가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여 그런 마음을 없애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성평등 정책을 펴나가 당선과 취임을 지켜보던 저의 착잡한 마음이 풀리길 기대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만을 하게 되는 나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처음 비관의 정도보다도,
    지금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임기간동안 한국 여성과 여성 성소수자의 지위는 그 이전보다 후퇴하기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 성소수자의 지위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여성" 속에도 없습니다.
    지위에도 바닥이 있다면, 여성소수자의 인권은 박근혜 재임기간 동안 바닥보다 낮은 지하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점점 늘어나는 여성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그것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고 먼저 나서서 명명하고
    혐오범죄의 가해자를 정신질환자로 치부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또 다른 혐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대통령답게 ‘여성을 위한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요.
    ‘저 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국정 목표로 세우고,
    이와 관련한 국정 과제로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성소수자는 포함됩니까?
     
    또한,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내놓고,
    대통령 스스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고 아기를 키우면서 일과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가정과 일을 양립하고,
    소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모든 여성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나아지게 할까요?
    더 많은 여성이 시간제 근로자가 된다면, 노동시장에서 나아가 한국사회의 여성인권은
    진정 여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일까요? 그 정책 안에, 여성 성소수자는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신도, 출산도 계획 없는 비혼 여성이며, 여성 성소수자입니다.
    여성 성소수자, 비혼 여성,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여성들을 지워버리는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성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 발표한 여성 정책에 삭제된 비혼 여성/성소수자들은 여성이 아닙니까?
    저는 여성이 아닙니까.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원함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 배제되어 버린 여성은, 여성이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가 포함하고 있는 ‘여성’의 범주는
    법적 이성애 혼인 가정을 꾸려 임신과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가임기 여성을 뜻하는 것입니까.
     
    법적 이성애 혼인을 한 가임기 여성만이 여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인 저를 배제하는 정책만을 여성정책이라 주장하는 여성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과 청소년과 여성성소수자들을 위해 위와 같은 박근혜식 여성 정책에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에게 반대합니다.
    당신에게는 ‘최초의’여성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아깝습니다.